법무법인 소울
김지민 변호사

김지민 변호사

학력
창원 경상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45기)
경력
사법시험 55회
전) 감사원 국방감사국(단)
전)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전) 법무법인(유) 율촌
현) 인천지방조달청 청원심의회 위원
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기획·관리실무위원
주요업무경력
각종 무기체계 관련 감사(연구개발, 구매 등)
- 고정형 장거리 레이다 사업
- 항만감시체계 실태
-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기종선정 추진실태
-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 차기 군단 UAV 도입사업 추진실태
국방부, 방사청, 국과연, 각군 본부 등 기관 운영 감사
- 외자 수리부속 구매 관련
- 방위사업청 모범사례 발굴(화생방 방호장비에 대한 국제공인제품인증서 발급절차 마련)
방산비리 관련 형사 소송
- 다연장로켓포(MLRS) 수리부속/CFT 관련
각종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부정당제재) 및 집행정지 관련 소송 및 자문
- 담합 사건(레미콘, 제약, 대기오염측정장비 등)
- 하도급법 위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 판로지원법 위반(직접생산 위반 등)
- 허위서류 제출
- 뇌물 제공
- 계약불이행 등(규격불일치 등)
입찰절차 관련 가처분 소송 및 자문
- 우선협상대상자, 적격심사대상자, 낙찰자, 계약상대자 지위 보전 등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분쟁(거래정지, 판매중지, 물량배정, 등록말소, 2단계 경쟁 등)
불공정 조달행위(허위서류 제출, 직접생산위반, 원산지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 등)
각종 계약 관련 소송 및 자문
- 지체상금, 손해배상 관련
- 각종 보증금(이행, 하자보수) 관련
- 계약 해제・해지・무효 관련
과징금 부과 및 액수 관련 소송 및 자문
공사계약 관련 소송 및 자문(설계변경, 물가변동, 간접비 등)
우수조달제품, 혁신제품 관련 업무(지정, 취소, 연장 등)
조달우수제품 관련 소송(지정, 취소, 연장 등)
군수품 수의계약 물량배정 축소 관련 소송
국유재산 관련 소송 및 자문
정보공개청구 관련 소송 및 자문
공무원 신상 관련 소송 및 자문(징계, 해임 등)
방송법 관련 소송(재승인, 재허가 등)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단말기유통법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 분야
감사원 조사대응, 방위산업, 공공계약ㆍ조달, 방송통신ㆍ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