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울

주요업무

공공조달/방위산업

법무법인 소울은 조달청, 방위사업청 담당 감사관, 조달 대기업 법무팀, 대형로펌 지적재산권(IP)팀 출신 변호사 등 각계 공공조달 및 방위사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공조달 관련 분쟁은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소울은 조달 및 상품등록, 입찰, 투찰, 계약의 체결·이행·종료에 이르는 단계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주요서비스 / 성공사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계약업무 관련 내부지침 개정, 법률 자문 제공
  • 방위력 개선산업[연구개발, 구매, 국제계약(FMS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 불공정 조달행위(허위서류 제출, 직접생산위반, 원산지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 등) 관련 업무
  • 각종 환수처분 관련 업무
  •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제재(담합, 하도급, 판로지원법, 직접생산, 계약불이행, 허위서류 제출, 뇌물제공 등)] 관련 업무
  •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 및 감경 관련 업무
  • 입찰 절차 관련 가처분(우선협상대상자, 적격심사대상자, 낙찰자, 계약상대자 지위 보전 등)
  • 규격 및 하자의 다툼, 각종 검사(납품검사, 품질점검 등) 관련 분쟁
  • 계약보증금, 손해배상, 지체상금, 공사대금 등
  •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분쟁(거래정지, 판매중지, 물량배정, 등록말소, 2단계 경쟁 감점 등)
  •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지정, 취소, 연장 등)
  • 계약 해제 및 해지에 대한 다툼
  • 사전 규격 공개에 대한 의견 제출
  • 단체표준, 한국산업표준 등 표준규격 재정 관련 업무
  • 부동산, 건설, 국유재산 관련 소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