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 ICT

ICT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 규제와 분쟁에 대응합니다.

방송통신 / ICT

법무법인 소울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변호사, ICT부분 박사급 전문위원 등이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단말기유통법, 온라인플랫폼, OTT 등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기술(ICT)에 관한 자문과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및 ICT 분야는 기술 발전과 함께 규제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는 영역입니다.
무법인 소울은 플랫폼 운영, 개인정보 보호, 콘텐츠 규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서비스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규제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행정 제재, 분쟁, 소송 등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ICT 분야는 초기 구조 설계가 중요한 만큼, 법무법인 소울은 기술과 법률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주요 서비스

- 방송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 (재)승인, 등록 관련 업무

- 방송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소유 및 지분 관련 업무

- 각종 고지 관련 업무

- 방송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시정명령, 경고 처분 등에 관한 업무

- 약관 제정 관련 업무

- 개인정보/위치정보의 유출, 침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업무 및 유관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대응요령 자문

- 기업 또는 기관의 ISMS-P 인증 및 해킹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제재 관련 자문

-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행정제재 등

주요 성공사례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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