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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ROCUREMENT & DEFENSE

공공조달 / 방위산업

복잡한 규제와 계약 구조를 해석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합니다.

공공조달 / 방위산업
법무법인 소울은 조달청, 방위사업청 담당 감사관, 조달 대기업 법무팀, 대형로펌 지적재산권(IP)팀 출신 변호사 등 각계 공공조달 및 방위사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공조달 관련 분쟁은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소울은 조달 및 상품등록, 입찰, 투찰, 계약의 체결·이행·종료에 이르는 단계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공공조달 및 방위산업은 계약 체결부터 이행, 하자, 분쟁까지 전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소울은 국가계약법,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입찰, 계약 체결, 계약 변경 및 해지 등 주요 단계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 분쟁, 손해배상 청구 등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의뢰인의 사업 지속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주요 서비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계약업무 관련 내부지침 개정, 법률 자문 제공

- 방위력 개선산업[연구개발, 구매, 국제계약(FMS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 국가계약분쟁조정 관련 업무

- 불공정 조달행위(허위서류 제출, 직접생산위반, 원산지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 등) 관련 업무

-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 및 감경 관련 업무

- 입찰 절차 관련 가처분(우선협상대상자, 적격심사대상자, 낙찰자, 계약상대자 지위 보전 등)

- 규격 및 하자의 다툼, 각종 검사(납품검사, 품질점검 등) 관련 분쟁

-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분쟁(거래정지, 판매중지, 물량배정, 등록말소, 2단계 경쟁 감점 등)

-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지정, 취소, 연장 등)

- 계약 해제 및 해지에 대한 다툼

- 사전 규격 공개에 대한 의견 제출

- 단체표준, 한국산업표준 등 표준규격 재정 관련 업무

- 부동산, 건설, 국유재산 관련 소송 등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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